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포항 북구 덕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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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위도(latitude): 36.036608
경도(longitude): 12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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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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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김영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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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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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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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