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혼전문변호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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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면접 교섭 결정 시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심리 상태, 비양육 부모에 대한 태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면접 교섭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